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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병원에 내원을 하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겠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갈 때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분증 의무화 이유, 과태료, 허용되는 신분증의 종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어 당황하시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
1️⃣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대리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 혹은 분실한 신분증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2️⃣ 향정신성 의약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감기 진료 등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약류, 수면제 등의 처방을 위하여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3️⃣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부정 사례 누적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이 신분증을 도용 해서 진료받고, 약 처방비를 감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국고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고 도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21년 약 32,0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니,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라는 추측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으면 계속 내원했던 병원이더라도 진료를 못 보게 됩니다.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보는 것에 신고가 들어가면 병원에서 과태료 내야합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 2차 위반 시 60만원 / 3차 위반 시 100만원
병원 계속 내원했던 환자가 신분증을 안가져와서 병원관계자가 봐주고 진료를 보게 되어 신고를 한다면 병원에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병원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여러분들은 병원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외국인 등록증
5. 국가보훈 등록증
6. 장애인 등록증
7. 모바일 신분증 등
✅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 PASS나 정부24 어플을 통하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8. 건강보험증
9. 모바일 건강보험증 (아래에 더욱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경우
1️⃣ 19세 미만인 자
2️⃣ 응급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3️⃣ 처음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동일 의료기관에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
4️⃣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 ( 타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5️⃣ 병원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에 갔을 때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7️⃣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지갑도 안가지고 다니는데, 매번 병원에 갈때마다 신분증을 챙기기에는 번거롭다면?
어플스토어에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미리 미리 설치해두시면 병원 진료 시에 편리하겠죠?
안드로이드는 PLAY STORE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하고, 아이폰(ios)은 APP STORE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하여 실행시키면 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엿보기
1)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개인입니까?'버튼을 클릭합니다.
3) 언어를 설정한 후,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며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4) 본인확인증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5)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을 하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신분증 의무화 이유, 과태료, 허용되는 신분증의 종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취약계층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자녀 세대분들께서는 부모님들이나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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